저자소개
Washington University In St. Louis School of Law, LL.M.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동 대학원 법학박사
U.C. Berkeley School of Law Research Scholar
법무부 상법특별위원회 위원
법부부 준법경영개선단 위원
한국상사판례학회 부회장, 한국상사법학회 편집이사, 한국경제법학회 감사
변호사시험·사법시험·공인회계사시험·세무사시험·PSAT 위원
현재,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다.
목차
제1편 상법총칙
제1장 서설 16
제1절 상법의 의의 16
Ⅰ. 형식적 의의의 상법 16
Ⅱ. 실질적 의의의 상법 16
제2절 상법의 지위 17
Ⅰ. 상법과 민법 17
Ⅱ. 상법과 경제법.노동법.어음(수표)법 18
제3절 상법의 이념 및 특성 19
Ⅰ. 상법의 이념 19
Ⅱ. 상법의 특성 19
제4절 우리나라 상법의 역사 22
제5절 상법의 법원 22
Ⅰ. 상법 제1조의 분석 22
Ⅱ. 상법의 법원의 종류 및 적용 순서 24
제6절 상법의 효력(적용 범위) 28
Ⅰ. 때(時)에 관한 효력 28
Ⅱ. 사람과 장소에 관한 효력 29
Ⅲ. 사항에 관한 효력 29
제2장 상인 31
제1절 상인의 개념 설정 31
Ⅰ. 각국의 입법주의 31
Ⅱ. 우리 상법의 입법주의 33
제2절 상인의 종류 35
Ⅰ. 당연상인 35
Ⅱ. 의제상인 45
Ⅲ. 소상인 49
제3절 상인의 자격 취득과 상실 51
Ⅰ. 자연인 51
Ⅱ. 법인 52
제4절 영업능력 54
Ⅰ. 서설 54
Ⅱ. 자연인의 영업능력에 대한 상법상 특칙 55
제3장 인적 설비 58
제1절 상업사용인 58
Ⅰ. 지배인 59
Ⅱ.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 74
Ⅲ. 물건판매점포의 사용인 80
Ⅴ. 상업사용인의 경업피지의무 80
제4장 물적 설비 87
제1절 영업소 87
Ⅰ. 영업소의 개념 87
Ⅱ. 영업소의 수와 종류 87
Ⅲ. 영업소의 법률상 효과 및 의미 89
제 2 절 상호 89
Ⅰ. 상호의 개념 및 보호 필요성 89
Ⅱ. 상호의 등기제도 90
Ⅲ. 상호의 선정 및 수 91
Ⅳ. 상호권 91
Ⅴ. 상호의 가등기 99
Ⅵ. 상호의 변동 100
Ⅶ. 명의대여자의 책임 102
제 3절 상업장부 114
Ⅰ. 개요 114
Ⅱ. 회계장부 116
Ⅲ. 대차대조표 116
제4절 상업등기 118
Ⅰ. 의의 118
Ⅱ. 등기사항.등기절차 119
Ⅲ. 상업등기의 효력 120
Ⅳ. 부실등기의 효력 125
제5장 영업양도 132
제1절 총설 132
Ⅰ. 영업양도의 의의 132
Ⅱ. 비교 개념 136
제2절 영업양도의 절차 137
Ⅰ. 개인 상인의 영업양도 137
Ⅱ. 당사자 일방이 회사인 경우 137
제3절 영업양도의 효과 138
Ⅰ. 대내적인 효과(당사자 사이의 효과) 138
Ⅱ. 대외적인 효과(제3자와의 관계) 142
제4절 영업의 임대차.경영위임 152
Ⅰ. 영업의 임대차 152
Ⅱ. 경영 위임 153
제2편 상행위법
제1장 서설 158
제1절 상행위법의 의의 및 특성 158
제2절 상행위의 의의 및 종류 159
Ⅰ. 기본적 상행위 159
Ⅱ. 준상행위 159
Ⅲ. 보조적 상행위 159
제2장 상행위법 총론 161
제1절 민법 편에 대한 특칙 161
Ⅰ. 상행위의 대리와 위임 161
Ⅱ. 상사 소멸시효 165
Ⅲ. 상사유치권 169
Ⅵ. 유질계약의 허용 172
Ⅴ. 상사계약의 성립.추가적 의무 173
Ⅵ. 유상성 176
Ⅶ. 채무 이행 178
Ⅷ. 다수당사자의 채권.채무 관계 179
Ⅸ. 임치 받은 상인의 주의의무 182
Ⅹ. 상사매매 185
XI. 유가증권에 관한 준용
197
제2절 상호계산 199
Ⅰ. 의의 199
Ⅱ. 상호계산의 대상 199
Ⅲ. 상호계산계약의 효력 200
Ⅳ. 상호계산의 종료 204
제3절 익명조합 206
Ⅰ. 의의 206
Ⅱ. 익명조합의 효력 207
Ⅲ. 익명조합의 종료 211
제4절 합자조합 211
Ⅰ. 의의 211
Ⅱ. 합자조합계약의 성립 212
Ⅲ. 합자조합의 내부관계 214
Ⅳ. 합자조합의 외부관계 217
Ⅴ. 합자조합의 해산.청산 219
제3장 상행위법 각론 222
제1절 대리상 222
Ⅰ. 총설 222
Ⅱ. 대리상의 권리.의무 224
Ⅲ. 대리상의 대외적 법률관계 227
Ⅵ. 대리상 계약의 종료 228
제2절 중개업 228
Ⅰ. 의의 228
Ⅱ. 중개인의 권리.의무 229
제3절 위탁매매업 231
Ⅰ. 총설 231
Ⅱ. 위탁매매인의 권리.의무 233
Ⅲ. 위탁매매의 대외적 법률관계 236
제4절 운송주선업 240
Ⅰ. 의의 240
Ⅱ. 운송주선인의 권리.의무 240
Ⅲ. 운송주선인의 책임 243
Ⅳ. 대외적 법률관계 245
Ⅴ. 순차운송주선 245
제6절 운송업 248
Ⅰ. 총설 248
Ⅱ. 물건운송 248
Ⅲ. 여객운송 269
제7절 공중접객업 272
Ⅰ. 의의 272
Ⅱ. 공중접객업자의 책임 272
제8절 창고업 276
Ⅰ. 의의 276
Ⅱ. 창고업의 법률관계 276
제9절 새로운 상행위 282
Ⅰ. 금융리스업(Finance Lease) 282
Ⅱ. 가맹업(Franchise) 285
Ⅲ. 채권매입업(Factoring) 288
판례색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