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절 행정심판의 의의와 종류
제1항 행정심판의 의의 15
1. 행정심판이란? 15
2.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17
3. 행정심판전치주의의 문제 22
제2항 청원, 민원, 진정과 행정심판 25
1. 의미 25
2. 청원, 민원, 진정의 효과와 한계 26
3. 민원, 진정, 청원과 행정심판청구 28
제3항 행정심판의 종류 31
1. 개요 31
2.‘ 행정심판법’상의 행정심판의 종류 32
3. 특수한 행정심판 38
제2절 행정심판의 절차
제1항 행정심판법상의 행정심판절차 43
1. 절차의 개요 43
2. 행정심판청구서의 서식 및 작성 요령 45
3. 답변서 서식 및 작성요령 50
4. 보충서면 및 추가 증거의 제출 54
5. 행정심판위원회의 심리 56
6. 재결 57
제2항 특수한 행정심판절차 60
1. 공무원에 대한 불이익한 처분과 소청심사 60
2.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자의 직무에 관한 처분이나 그 밖의 행위에 대한 감사원 심사청구 61
3. 조세관련처분에 대한 불복 62
4. 부당해고나 부당노동행위 등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결정 63
5. 손실보상 63
6. 기타 65
제3절 행정심판 적법요건
제1항 의미 69
1. 사례 69
2. 행정쟁송의 적법요건과 문전박대인‘각하’ 70
3. 행정쟁송의 주요 적법요건 71
제2항 행정쟁송의 대상(행정처분성의 문제) 73
1. 민사사건과 행정사건 73
2. 행정행위의 처분성 75
제3항 행정심판 제기기간 81
1. 안 날로부터 90일, 있은 날로부터 180일 81
2.‘ 안’날 83
3. 개별법상 청구기간 특례 84
제4항 행정심판위원회 85
1. 행정심판위원회의 지위 85
2. 행정심판위원회의 종류 85
3. 행정심판위원의 구성 86
4. 행정심판위원의 제척·기피·회피 87
5. 행정심판위원회의 권한 88
제5항 심판청구인 89
1. 심판청구인의 의의 89
2. 선정대표자 89
3. 청구인의 지위승계 90
4. 대리 91
5. 청구인 변경 91
6. 심판청구인적격 :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만 제기 가능 92
제6항 행정심판 피청구인 99
1. 행정심판의 피청구인적격 99
2. 피청구인 적격 100
3. 심판피청구인의 경정 101
4. 대리 102
제7항 이해관계자(참가인) 103
1. 이해관계자의 쟁송참가 103
2. 절차 103
제8항 권리보호의 필요 105
1. 입대 105
2. 권리보호의 필요성 106
제4절 불복고지제도
1. 고지제도의 의의 111
2. 고지의무 위반과 처분의 위법여부 112
3. 고지의무 위반의 효과 113
4. 고지제도와 개별법령상 짧은 불복기간 114
5. 고지의무와 행정소송 115
6. 고지제도의 운용실태 115
제5절 행정심판의 재결
1. 재결까지의 기간 119
2. 재결의 범위 119
3. 요건재결 120
4. 본안재결 122
5. 행정행위로서의 재결 123
6. 취소재결의 효력 123
7. 재결에 대한 불복 127
제6절 집행정지와 임시처분제도
제1항 집행정지 131
1. 집행정지란? 131
2. 집행정지를 신청하기 위한 요건 132
3. 정지의 대상 133
4. 효과 134
제2항 임시처분제도 136
1. 필요성 136
2. 2010. 7. 1.부터 새로 도입된 임시처분제도 137
미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