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第1部 憲法總論
第1章 憲法一般理論 24
第1節 憲法의 槪念·分類·特性 24
Ⅰ. 憲法의 槪念 24
1. 憲法의 의의 24
2. 헌법 개념의 역사적 발전 26
3. 형식에 따른 개념 28
Ⅱ. 憲法의 分類 29
1. 成文·不文憲法 29
2. 흠정·민정·협약·국약헌법 31
3. 경성·연성헌법 31
4. 뢰벤슈타인의 새로운 분류 32
Ⅲ. 憲法의 特性 33
1. 사실적 특성 33
2. 규범적 특성 34
3. 구조적 특성 35
Ⅳ. 憲法의 解釋 35
1. 의의 및 특성 35
2. 헌법해석의 방법 36
3. 합헌적 법률해석 39
Ⅴ. 憲法學의 成立과 發展 42
1. 법실증주의 헌법관(규범주의적 헌법관) 42
2. 통합주의 헌법관 44
3. 결단주의적 헌법관 45
第2節 憲法의 制定과 改定 47
Ⅰ. 憲法의 制定 47
1. 의의 47
2. 憲法制定權力(制憲權) 47
3. 우리나라에서의 헌법제정 49
Ⅱ. 憲法의 改定 49
1. 헌법개정의 의의와 기능 49
2. 헌법개정의 형식·방법 50
3. 헌법개정의 한계 50
4. 우리나라의 헌법개정 51
Ⅲ. 憲法의 變遷 52
1. 의의 52
2. 인정여부 및 요건 53
3. 기능과 한계 53
4. 헌법변천의 실례 53
第3節 憲法의 保障(保護) 55
Ⅰ. 憲法保障(保護)의 意義 55
Ⅱ. 憲法의 守護者 56
Ⅲ. 우리 憲法上의 憲法保障(保護)制度 56
1. 평상시의 통상적 헌법보장 56
2. 비상시의 특별한 헌법보장 57
3. 방어적 민주주의 60
第2章 大韓民國憲法 總設 63
第1節 大韓民國憲法의 制定과 改正 63
Ⅰ. 憲法의 制定 63
Ⅱ. 憲法의 改正 63
第2節 大韓民國의 國家形態와 構成要素 65
Ⅰ. 國家一般論 65
Ⅱ. 國家의 形態 66
1. 의의 66
2. 대한민국의 국가형태 67
Ⅲ. 大韓民國의 構成要素 67
1. 주권 68
2. 국민 68
3. 영역 72
第3節 大韓民國憲法의 前文과 基本原理 76
Ⅰ. 憲法前文 76
1. 의의 76
2. 헌법전문의 법규성 인정여부 77
3. 한국헌법 전문의 내용과 규범적 효력 77
Ⅱ. 憲法의 基本原理 78
1. 民主主義原理 78
2. 法治主義原理 83
3. 社會國家原理 85
4. 平和國家原理 87
5. 文化國家原理 87
第4節 大韓民國憲法의 基本秩序 89
Ⅰ. 大韓民國憲法의 基本秩序 89
1. 민주적 기본질서(정치적 기본질서) 89
2. 사회적 시장경제질서(경제적 기본질서) 92
3. 평화주의적 국제질서(국제사회의 구성원으로서의 기본질서) 94
第5節 大韓民國憲法의 基本制度 99
Ⅰ. 憲法의 制度的 保障 99
1. 제도적 보장의 의의 99
2. 제도적 보장의 성격 100
3. 제도적 보장의 내용 101
4. 제도적 보장과 기본권의 관계 101
5. 현행헌법과 제도적 보장 102
Ⅱ. 政黨制度 102
1. 의의 102
2. 대의민주주의에서 정당제 민주주의로의 변화 103
3. 정당의 헌법상 지위와 법적 성격 104
4. 정당의 권리와 의무 105
5. 정당의 조직·운영 및 해산 106
Ⅲ. 選擧制度 110
1. 선거의 개념과 법적 성격 110
2. 선거제도의 기능 111
3. 선거의 기본원칙 111
4. 대표제와 선거구제 117
5. 우리나라의 선거제도(공직선거법의 주요내용) 119
Ⅳ. 公務員制度 132
1. 공무원의 개념 및 현행 헌법규정 132
2. 공무원의 헌법상 지위 132
3. 직업공무원제도 133
Ⅴ. 地方自治制度 137
1. 지방자치제도 개관 137
2. 현행헌법과 지방자치제도 141
Ⅳ. 敎育制度 150
1. 교육의 의의 150
2. 현행헌법과 교육제도 150
第2部 基本總論
第1章 基本權 總說 158
第1節 基本權의 意義와 歷史 158
Ⅰ. 基本權의 槪念과 特質 158
Ⅱ. 基本權保護의 歷史 159
1. 각국의 인권선언 159
2. 인권보장의 현대적 경향 160
第2節 基本權의 性格 162
Ⅰ. 기본권의 이중적 성격 162
1. 기본권의 이중적 성격의 의의 162
2. 기본권의 이중적 성격론의 배경 및 기능 162
3. 기본권의 이중적 성격에 관한 입장 163
Ⅱ. 자연권적 성격 164
第3節 基本權의 分類方法 165
Ⅰ. 주체에 의한 분류 165
Ⅱ. 성질에 의한 분류 165
Ⅲ. 내용에 의한 분류 165
Ⅳ. 효력에 의한 분류 166
第4節 基本權의 主體 167
Ⅰ. 自然人 167
1. 국민 167
2. 외국인 167
Ⅱ. 法人 169
1. 법인의 기본권 주체성 인정여부 169
2. 기본권 주체로서의 법인의 범위 171
3. 법인이 향유할 수 있는 기본권의 범위 172
第5節 基本權의 效力 174
Ⅰ. 對國家的 效力 174
Ⅱ. 對私人的 效力(기본권의 제3자적 효력) 174
1. 의의 174
2. 외국에서의 태도 175
3. 우리 헌법상의 대사인적 효력 176
Ⅲ. 基本權의 갈등 177
1. 기본권 갈등의 의의' 177
2. 기본권의 경합 177
3. 기본권의 충돌 180
第6節 基本權의 限界와 制限 184
Ⅰ. 基本權의 限界 : 내재적 한계성 184
1. 내재적 한계의 의의 및 문제점 184
2. 한국헌법과 기본권의 내재적 한계 이론 185
Ⅱ. 基本權의 制限 188
1. 의의 188
2. 기본권제한의 유형 188
3. 일반적 법률유보에 의한 기본권 제한(제한의 한계) 190
4. 특별권력관계와 기본권의 제한 199
5. 국가비상사태 하에서의 기본권의 제한 201
第7節 基本權의 確認과 保障 202
Ⅰ. 국민의 기본권확인과 기본권보장의 의무 202
1.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 202
2. 기본적 인권의 확인 202
3. 국가의 기본권 보장의 의무 203
4. 기본권 보호의무 203
第8節 基本權의 侵害와 救濟 210
Ⅰ. 입법기관에 의한 침해와 구제 210
1. 적극적 입법에 의한 침해와 구제 210
2. 입법의 부작위에 의한 침해와 구제 210
Ⅱ. 행정기관에 의한 침해와 구제 212
Ⅲ. 사법기관에 의한 침해와 구제 213
Ⅳ. 私人에 의한 침해와 구제 213
第2章 基本權 各論 214
第1節 人間의 尊嚴과 價値·幸福追求權과 平等 214
Ⅰ. 人間으로서의 尊嚴과 價値 214
1. 의의 및 입법례 214
2. 법적 성격 215
3. 주체와 내용 215
4. 침해와 구제 217
Ⅱ. 幸福追求權 217
1. 행복추구권의 의의 및 본질 218
2. 행복추구권의 성격 218
3. 행복추구권의 내용 219
4. 행복추구권의 효력 222
5. 행복추구권의 제한과 한계 223
Ⅲ. 平等權 224
1. 평등의 개념과 헌법규정 224
2. 법 앞에 평등의 의미 227
3. 평등원칙의 위헌심사기준 229
4. 차별금지사유 231
5. 평등권의 제한 232
6. 잠정적 우대조치; 적극적 우대조치; 적극적 평등실현조치(affirmative action) 233
第2節 自由權的 基本權 234
Ⅰ. 生命權 234
1. 의의 234
2. 생명권의 연혁 및 헌법적 근거 235
3. 법적 성격과 주체 235
4. 생명권의 효력 235
5. 생명권의 한계와 제한 236
6. 생명권의 침해에 대한 구제 237
Ⅱ. 身體의 自由 238
1. 의의 239
2. 헌법규정과 내용 240
3. 신체의 자유의 한계와 제한 263
Ⅲ. 私生活에 관한 自由權 264
1.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264
2. 주거의 자유 268
3. 거주·이전의 자유 270
4. 통신의 자유 273
Ⅳ. 精神的 自由權 275
1. 양심의 자유 275
2. 종교의 자유 282
3. 언론·출판의 자유 290
4. 집회·결사의 자유 303
5. 학문과 예술의 자유 310
Ⅴ. 經濟的 自由權 316
1. 직업선택의 자유 316
2. 재산권보장 320
第3節 社會的 基本權 334
Ⅰ. 社會的 基本權의 構造와 體系 334
1. 사회적 기본권의 의의 334
2. 사회적 기본권의 연혁과 사상적 배경 335
3. 사회적 기본권의 법적 성격 335
4. 사회적 기본권과 자유권적 기본권의 관계 338
Ⅱ. 憲法上의 社會的 基本權 339
1.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339
2. 교육을 받을 권리 343
3. 근로의 권리 348
4. 근로 3권 351
5. 환경권 357
6. 혼인·가족생활·모성·보건에 관한 권리 361
第4節 請求權的 基本權 365
Ⅰ. 청구권적 기본권의 의의 365
Ⅱ. 청구권적 기본권의 법적 성질 365
Ⅲ. 청구권적 기본권의 내용 366
1. 청원권 366
2. 재판청구권 370
3. 형사보상청구권 382
4. 국가배상청구권 386
5. 법죄피해자의 국가구조청구권 393
第5節 參政權 396
Ⅰ. 의의 396
1. 국민주권과 선거권, 참정권의 우월적 지위 396
2. 참정권의 종류 397
Ⅱ. 주체 398
1. 국민 398
2. 법인 398
3. 외국인 398
Ⅲ. 내용 399
1. 직접참정권 399
2. 간접참정권 399
3. 참정권의 제한 406
第6節 國民의 基本義務 407
Ⅰ. 의의와 법적 성격 407
Ⅱ. 고전적 의무 407
1. 납세의 의무 407
2. 국방의 의무 408
Ⅲ. 현대적 의미의 의무 409
1. 교육을 받게 할 의무 409
2. 근로의 의무 409
3. 환경보전의 의무 410
4. 재산권행사의 공공복리적합의무 410
第3部 權力構造論
第1章 權力構造의 基本原理 414
第1節 權力構造의 理論的 基礎 414
Ⅰ. 國民主權의 原理 414
Ⅱ. 代議制의 原理(國民代議의 原理) 415
1. 서설 415
2. 대의제의 이념적 기초 415
3. 대의제의 법적 성질 416
4. 현대 국가에서 대의제의 위기와 극복방안 418
5. 현행헌법과 대의제 419
Ⅲ. 權力分立의 原理 420
1. 의의 420
2. 권력분립의 발전과 유형 420
3. 고전적 권력분립제의 위기 421
4. 고전적 권력분립제의 현대적 변용 423
5. 우리 헌법상의 권력분립제도 424
第2節 政府形態 427
Ⅰ. 政府形態의 意義·分類 427
1. 대통령제 427
2. 의원내각제 429
3. 이원정부제 431
4. 회의제(會議制) 432
Ⅱ. 우리나라의 정부형태 432
1. 정부형태의 변천 432
2. 현행 헌법상 정부형태 433
第2章 國會 435
Ⅰ. 議會主義(議會制度) 435
1. 의회주의의 의의 및 기능 435
2. 의회주의의 기원 436
3. 의회주의의 기본원리 436
4. 의회주의의 위기 437
5. 현행헌법과 의회주의 438
Ⅱ. 國會의 憲法上 地位 439
1. 국민대표기관으로서의 지위 439
2. 입법기관으로서의 지위 440
3. 국정통제기관으로서의 지위 441
4. 국가의 최고기관성 여부 441
Ⅲ. 國會의 構成과 組織 441
1. 국회의 구성 441
2. 국회의 조직 444
3. 국회의 운영과 의사원칙 454
Ⅳ. 國會의 權限 463
1. 입법에 관한 권한 463
2. 財政에 관한 권한 470
3. 헌법기관구성에 관한 권한 481
4. 국정통제에 관한 권한 482
5. 국회의 자율권 497
Ⅴ. 국회의원의 지위 및 권한과 의무 502
1. 국회의원의 헌법상 지위와 신분 502
2. 국회의원의 특권 506
3. 국회의원의 권한과 의무 514
第3章 政府 516
第1節 大統領 516
Ⅰ. 大統領의 憲法上 地位 516
1. 정부형태에 따른 대통령의 지위 516
2. 현행 헌법에 있어서의 대통령의 지위 517
Ⅱ. 大統領의 身分上 地位 518
1. 대통령의 선거 518
2. 대통령의 임기·권한대행 520
3. 전직대통령에 대한 예우 522
4. 대통령의 취임선서(제69조) 523
5. 대통령의 형사상의 특권 523
Ⅲ. 大統領의 權限과 義務 525
1. 비상적 권한 525
2. 헌법기관구성에 관한 권한 540
3. 행정에 관한 권한 540
4. 국회와 입법에 관한 권한 542
5. 사법에 관한 권한 553
6. 대통령의 의무 555
Ⅳ. 大統領의 權限行使의 方法 및 統制 556
1. 서설 556
2. 대통령 권한행사의 방법 556
3. 대통령의 권한행사에 대한 통제 560
第2節 行政府 563
Ⅰ. 國務總理 563
1. 국무총리의 지위 563
2. 국무총리의 신분과 직무 564
3. 국무총리의 권한 566
4. 국무위원의 지위와 권한 570
Ⅱ. 國務會義 570
1. 헌법상 지위 571
2. 국무회의의 심의 및 법적 효력 571
Ⅲ. 行政各部 572
Ⅳ. 監査院 573
1. 의의와 헌법상 지위 573
2. 구성 574
3. 권한 574
Ⅴ. 大統領의 諮問機關 575
Ⅳ. 選擧管理委員會 576
第4章 法院 578
Ⅰ. 司法權의 意義와 範圍 578
1. 사법의 본질·특성·기능 578
2. 사법권의 범위 579
3. 사법권의 한계 581
Ⅱ. 司法權의 獨立 585
1. 의의 585
2. 내용 586
Ⅲ. 法院의 組織 588
1. 대법원 588
2. 고등법원 590
3. 특허법원 590
4. 지방법원 591
5. 가정법원 591
6. 행정법원 592
7. 군사법원 592
8. 특별법원 593
Ⅳ. 司法의 節次와 運營 594
1. 재판의 심급제 594
2. 재판의 공개제 595
3. 법정질서의 유지 595
Ⅴ. 法院의 權限 596
1. 쟁송에 관한 재판권 596
2. 명령·규칙심사권 596
3. 위헌법률심판제청권 598
第5章 憲法裁判所 600
Ⅰ. 憲法裁判所의 憲法上 地位 601
Ⅱ. 憲法裁判所의 構成과 組織 601
Ⅲ. 憲法裁判所의 審判節次 602
1. 심판 602
2. 결정 603
Ⅳ. 憲法裁判所의 權限 604
1. 위헌법률심판권 604
2. 탄핵심판권 626
3. 위헌정당해산심판권 633
4. 권한쟁의심판권 634
5. 헌법소원심판권 642
6. 규칙제정원 680
부록
대한민국 헌법 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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