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정보
보건경제학(2학기)

보건경제학(2학기)

저자
양봉민
출판사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출판일
2022-07-25
등록일
2022-10-05
파일포맷
EPUB
파일크기
41MB
공급사
교보문고
지원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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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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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가능

책소개


우리 사회에 보건의료상 많은 변화가 발생하여 이 보건의료라는 주제는 크게 주목받고 있다. 사스(SARS) 사태, 메르스 (MERS) 감염, 그리고 전 세계를 뒤흔든 2020~2022년 동안의 코로나19(COVID-19) 팬데믹이 주요 사건이었으며, 동시에 우리의 건강보험은 점차 그 역할이 커지면서 국민 개개인은 더 많은 보험료와 의료비를 부담하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보건경제학’은 질병의 역학적 측면이나 치료적 양상에 직접적으로 개입하거나 연구하는 학문은 아니지만, 각종 보건의료상의 변화로 인한 자원의 추가적 배분이나 사회계층 간의 공평한 접근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는 학문영역이기에 기초학문으로서의 사회적 의미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더욱 커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변화를 이번 개정판에서 가능한 한 충실히 반영하고자 하였다.
코로나19 팬데믹은 공중보건과 임상의료의 간격을 한층 좁히는 계기가 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보건의료에서 건강권의 강화된 인식으로 이어지는 상황이 만들어졌다. 국민에게 제대로 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라고 알려져 있다. 그래서 대부분 국가의 헌법은 기본권으로 건강권을 보장하고 있다. 물론 그것을 실현하는 방법이나 방법의 근간이 되는 정치철학은 나라마다 차이는 있을지언정,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은 대부분의 나라에서 국가의 의무라고 보아도 무방하다.
필자는 어느 나라든 기본적으로 건강권 보장은 추구되어야 하며, 보건의료제도에는 시장과 정부의 역할이 공히 존재하고, 시장이 실패하는 부분에는 국가 혹은 정부의 역할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관점을 갖고 『보건경제학』을 집필하였다. 시장이 명백히 실패하는데도 시장 기능을 적용하는 것은 전체 제도의 효율과 형평의 관점에서 문제가 된다는 시각이다. 시장이든 정부든 혹은 그 융합이든, 희소한 자원사용으로 모든 국민의 건강을 최대한 그리고 공평하게 보장하는 방식이 정답이라는 효율성과 형평성의 관점으로 이 교과서의 제반 내용을 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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