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경제학
- 저자
- 양봉민
- 출판사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 출판일
- 2017-04-21
- 등록일
- 2018-04-23
- 파일포맷
- COMIC
- 파일크기
- 4KB
- 공급사
- 우리전자책
- 지원기기
- PC PHONE TABLET 프로그램 수동설치 뷰어프로그램 설치 안내
책소개
국민에게 제대로 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라고 알려져 있다. 그래서 대부분 국가의 헌법은 기본권으로 건강권을 보장하고 있다. 물론 그것을 실현하는 방법이나 방법의 근간이 되는 정치철학은 나라마다 차이가 있을지언정,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은 대부분의 나라에서 국가의 의무라고 보아도 무방하다. 그러나 이것을 정부의 의무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정부와 위정자는 계속 바뀌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가 바뀌면서 방법론이나 국가역할의 정도, 혹은 구도를 약간은 달리 할 수는 있겠지만, 헌법이 보장하는 건강권을 근본적으로 부인할 정부는 아마도 없을 것이다. 그리고 건강권의 보장에 있어서 우와 좌의 구분은 근본적으로 성립되지 않는다고 본다. 얼마나 강하게 보장해 주느냐 혹은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국가의 책임을 강조하는 것은 좌파적 방식이고 시장의 기능을 강조하는 것은 우파적 방식이라는 좌－우 양분의 사고 자체는 그 근본이 잘못된 것이며 어쩌면 무지의 소치인지도 모른다. 국가의 책임을 근본으로 하되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전달체계나 그 제도를 운영하는 방식에서 시장구조적 경쟁을 원용하는 것은 가능하며, 경우에 따라서 오히려 권장할 여지가 있을지도 모른다. 의료서비스의 특성상 시장실패를 보정하는 선에서 정부의 역할은 필수적이지만, 시장이 실패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는 효율을 위하여 시장원리를 얼마든지 원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보건의료제도에서 공공주도는 좌클릭이고 시장기능은 우클릭이라는 이원적 구분은 성립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