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소개

일반적으로 행정규칙은 “행정조직 내부에서 또는 상급행정기관이 하급행정기관에 대하여 그 조직이나 업무처리와 절차·기준 등에 관하여 발하는 일반적·추상적 규율”이라고 정의된다.

저자소개

목차

"Ⅰ. 행정규칙 일반론
1. 행정규칙의 개요 
2. 행정규칙의 근거와 성립·효력 요건 
3. 행정규칙의 등재·관리 
Ⅱ. 행정규칙 입안·심사 절차
1. 행정규칙의 입안 절차
2. 행정규칙의 심사 절차
3. 행정규칙 비공개 시 법제처 통보 등
Ⅲ. 행정규칙 입안·심사 원칙
1. 행정규칙의 제정·개정 원칙 
2. 행정규칙 입안 실무 
Ⅳ. 주요 분야별 입안·심사 세부 기준
1. 총칙
2. 주제별 입안·심사 기준
가. 인·허가 및 신고
나. 영업정지 등 행정제재처분 
다. 과징금·과태료 등
라. 수수료·사용료·부담금 등 
마. 각종 지원·보상의 제한
바. 보고·신고·자료제출 등
사. 공동이용 행정정보 
아. 권한의 위임·위탁
자. 위원회 
차. 부칙
부록
관계 법령
행정규칙 제정·개정 체크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