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과 인권
- 저자
- 김상명 저
- 출판사
- 피앤씨미디어
- 출판일
- 2022-03-31
- 등록일
- 2024-03-28
- 파일포맷
- 파일크기
- 2MB
- 공급사
- 예스이십사
- 지원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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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무엇보다도 인간은 하늘로부터 부여 받은 천부인권에 대하여 국가는 국민을 보호하고 지켜 주어야 할 의무를 지고 있음에도 오히려 국가권력 행사에 의하여 국민의 인권이 침해되는 사례들이 아직도 많다는 것이다. 이런 것들에 대해 피학습자 견지에서 혼란에 빠진 경우가 한 두 번이 아니다. 따라서 일반국민들의 인권침해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 등에 진정한 사례를 중심으로 학습자를 위한 자료를 준비하여 교재를 내놓게 되었다. 본 학습교재는 대학을 비롯한 학교에서 ‘인권’을 학습하는 학습자를 위한 자료로만 쓰이도록 그간의 자료를 모아 작성하였다. 다소 본 교재에서 여과 없이 인용되었거나 익명으로 처리하지 않고 실제 언론 등에서 발표된 원본 그대로 적시하는 것은 원저자의 의도를 훼손하지 않고 단지 학습자들에게 현실적인 학습효과를 주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었음을 밝혀둔다. 따라서 본 학습교재는 우리 사회에서 인권침해 당사자로 주로 회자되는 경찰을 중심으로 제1장 경찰, 제2장 인권, 제3장 경찰과 인권으로 구성하였다. 제1장 경찰에서는 경찰의 의미와 이념, 경찰의 직무, 국가경찰위원회 및 시ㆍ도경찰위원회, 경찰의 국가권력 독점, 국민의 저항권과 경찰재량 등으로 구성하였다. 아울러 검ㆍ경수권조정에 따른 국가경찰 및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을 담았다. 제2장 인권은 인권의 역사, 인권의 개념과 역할, 국가와 인권의 과제, 소수자 인권과 기본권, 유엔인권선언과 유엔인권레짐, 국제인권 현안과 국제인권기구 등으로 구성하여 처음 인권에 대해 학습하는 학습자에게 보다 쉽게 학습할 수 있도록 간략히 작성하였다. 제3장 경찰과 인권은 경찰의 직무집행과 인권, 경찰의 인권침해 사례를 중심으로 인격권, 폭행ㆍ가혹행위, 편파수사ㆍ수사미진, 체포ㆍ구속, 압수ㆍ수색, 불심검문, 경찰장비의 사용, 피의사실, 집회시위, 유치장, 여성ㆍ아동 등 미성년자의 처우 등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사항을 중심으로 기술하고, 아울러 이로 인한 권리구제제도 등으로 구성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