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소개

저자소개

"약력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졸업(법학박사)
독일 Universit?t T?bingen, Universit?t Wuppertal, Freie Universit?t Berlin, 미국 University of California at Berkeley 등에서 행정법연구
한국공법학회 회장(현 고문)
한국지방자치법학회 회장(현 명예회장)
국가행정법제위원회 위원장(현)ㆍ행정법제혁신자문위원회 위원장ㆍ지방자치단체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ㆍ서울특별시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위원장ㆍ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 위원장ㆍ행정자치부정책자문위원회 위원장ㆍ지방분권촉진위원회위원ㆍ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위원ㆍ헌법재판소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ㆍ행정소송법개정위원회위원ㆍ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위원ㆍ중앙분쟁조정위원회위원ㆍ중앙토지평가위원회위원ㆍ경찰혁신위원회위원ㆍ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자문교수ㆍ서울특별시강남구법률자문교수 등
사법시험ㆍ행정고시ㆍ입법고시ㆍ외무고시ㆍ지방고등고시 등 시험위원
이화여자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ㆍ법과대학 교수
저    서
헌법과 정치(법문사, 1986)
행정법원리(박영사, 1990)
판례행정법(길안사, 1994)
사례행정법(신조사, 1996)
행정법연습(신조사, 초판 1999, 제8판 2008)
신행정법연습(신조사, 초판 2009, 제2판 2011)
행정법원론(상)(박영사, 초판 1992, 제32판 2024)
행정법원론(하)(박영사, 초판 1993, 제32판 2024)
경찰행정법(박영사, 초판 2007, 제3판 2013)
신지방자치법(박영사, 초판 2009, 제6판 2025)
신행정법특강(박영사, 초판 2002, 제23판 2024)
행정기본법 해설(박영사, 초판 2021, 제3판 2025)
신행정법입문(박영사, 초판 2008, 제18판 2025)
신판례행정법입문(박영사, 2018)
신경찰행정법입문(박영사, 초판 2019, 제4판 2025)
기본 행정법(박영사, 초판 2013, 제12판 2024)
기본 경찰행정법(박영사, 2013)
기본 CASE 행정법(박영사(공저), 2016)
최신행정법판례특강(박영사, 초판 2011, 제2판 2012)
로스쿨 객관식 행정법특강(박영사(공저), 2012)
민간위탁의 법리와 행정실무(박영사, 2015)
공직자 주식백지신탁법(박영사, 2018)"

목차

"제1장  행정법 일반론
제1절  행정법의 의의와 법원
제1항  행정법의 의의
[1]  입법ㆍ행정ㆍ사법, 통치행위ㆍ3
[2]  행정법의 개념ㆍ4
제2항  행정법의 법원
[3]  법원의 관념ㆍ6
[4]  법원의 종류ㆍ6
[5]  법원의 효력ㆍ10
제3항  행정기본법상 행정의 법원칙
[6]  법치행정의 원칙ㆍ13
[7]  평등의 원칙ㆍ15
[8]  비례의 원칙ㆍ16
[9]  성실의무 및 권한남용금지의 원칙 ㆍ17
[10]  신뢰보호의 원칙과 실권의 원칙ㆍ18
[11]  부당결부금지의 원칙ㆍ19
제2절  행정법관계
제1항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12]  행정의 주체ㆍ20
[13]  행정의 상대방(객체)ㆍ21
제2항  행정법관계의 의의
[14]  행정법관계의 개념ㆍ22
[15]  행정법관계의 특징ㆍ23
제3항  행정법관계의 종류
[16]  권력관계ㆍ비권력관계ㆍ24
[17]  특별권력관계ㆍ24
[18]  사법관계(국고관계)ㆍ26
제4항  행정법관계의 발생과 소멸
[19]  발생원인ㆍ26
[20]  사인의 공법행위ㆍ28
[21]  사인의 공법행위로서 신고ㆍ29
[22]  소멸원인ㆍ32
제5항  행정법관계의 내용
[23]  의  의ㆍ32
[24]  국가적 공권ㆍ33
[25]  개인적 공권의 개념ㆍ33
[26]  개인적 공권의 종류ㆍ36
[27]  개인적 공권의 성립ㆍ37
[28]  제3자의 법률상 이익ㆍ39
[29]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ㆍ42
[30]  행정개입청구권ㆍ44
[31]  공 의 무ㆍ48
제2장  행정의 행위형식
[32]  행위형식의 의의ㆍ51
[33]  행위형식의 종류ㆍ51
제1절  행정입법
[34]  행정입법의 의의ㆍ52
[35]  행정입법의 종류ㆍ53
[36]  행정의 입법활동ㆍ53
제1항  법규명령
[37]  법규명령의 개념ㆍ53
[38]  법규명령의 헌법적 근거ㆍ55
[39]  법규명령의 성질ㆍ56
[40]  법규명령의 종류ㆍ57
[41]  법규명령의 근거와 한계ㆍ60
[42]  법규명령의 적법요건ㆍ62
[43]  법규명령의 하자ㆍ63
[44]  법규명령의 소멸ㆍ64
[45]  법규명령의 통제ㆍ64
제2항  행정규칙
[46]  행정규칙의 개념ㆍ68
[47]  행정규칙의 헌법적 근거ㆍ69
[48]  행정규칙의 성질ㆍ70
[49]  행정규칙의 종류ㆍ70
[50]  행정규칙의 근거와 한계ㆍ73
[51]  행정규칙의 적법요건ㆍ74
[52]  행정규칙의 하자ㆍ74
[53]  행정규칙의 소멸ㆍ75
[54]  행정규칙의 효과ㆍ76
[55]  행정규칙의 통제ㆍ78
제2절  행정계획
[56]  행정계획의 의의ㆍ80
[57]  행정계획의 성질ㆍ81
[58]  행정계획의 종류ㆍ83
[59]  행정계획의 절차ㆍ84
[60]  행정계획의 효과ㆍ86
[61]  행정계획의 통제ㆍ87
제3절  행정행위
제1항  행정행위의 관념
[62]  행정행위의 개념ㆍ93
[63]  행정행위의 종류ㆍ97
[64]  자동적 처분ㆍ101
제2항  불확정개념, 기속행위ㆍ재량행위
[65]  법의 집행과정과 법의 해석ㆍ적용ㆍ101
[66]  불확정개념과 판단여지ㆍ104
[67]  기속행위와 재량행위ㆍ107
제3항  행정행위의 내용
제1목  명령적 행위
[68]  하  명ㆍ116
[69]  허  가ㆍ117
[70]  면  제 ㆍ124
제2목  형성적 행위
Ⅰ. 상대방을 위한 행위
[71]  권리설정행위-협의의 특허(설권행위 1)ㆍ124
[72]  기타설정행위(설권행위 2) ㆍ126
Ⅱ. 타자를 위한 행위
[73]  인가(보충행위)ㆍ127
[74]  대  리ㆍ129
제3목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75]  확  인ㆍ130
[76]  공  증ㆍ133
[77]  통  지ㆍ134
[78]  수  리ㆍ136
제4항  행정행위의 적법요건
[79]  주체요건ㆍ138
[80]  내용요건ㆍ140
[81]  형식요건ㆍ141
[82]  절차요건ㆍ142
[83]  표시요건ㆍ145
제5항  행정행위의 효력
[84]  내용상 구속력ㆍ148
[85]  공 정 력ㆍ149
[86]  구성요건적 효력ㆍ152
[87]  존 속 력ㆍ156
[88]  강 제 력ㆍ159
제6항  행정행위의 하자
[89]  일 반 론ㆍ161
[90]  행정행위의 부존재ㆍ163
[91]  행정행위의 무효와 취소의 구별ㆍ164
[92]  행정행위의 무효ㆍ166
[93]  행정행위의 하자의 승계ㆍ167
[94]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치유ㆍ172
[95]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전환ㆍ174
제7항  행정행위의 폐지
[96]  일 반 론ㆍ176
[97]  행정행위의 직권취소ㆍ177
[98]  행정행위의 철회ㆍ182
[99]  행정행위의 실효 ㆍ186
[99a]  행정행위의 변경 ㆍ187
제8항  행정행위의 부관
[100]  행정행위의 부관의 관념ㆍ187
[101]  행정행위의 부관의 종류ㆍ190
[102]  행정행위의 부관의 가능성, 요건, 사후부관ㆍ193
[103]  행정행위의 부관의 하자 ㆍ195
제9항  확    약
[104]  확약의 개념 ㆍ198
[105]  확약의 법적 성질ㆍ199
[106]  확약의 법적 근거ㆍ199
[107]  확약의 요건ㆍ200
[108]  확약의 효과ㆍ201
제4절  기타의 행위형식
제1항  공법상 계약
[109]  공법상 계약의 개념ㆍ203
[110]  공법상 계약과 법치행정ㆍ204
[111]  공법상 계약의 종류ㆍ205
[112]  공법상 계약의 적법요건ㆍ206
[113]  공법상 계약의 해제ㆍ변경과 실현ㆍ207
[114]  공법상 계약의 하자ㆍ208
제2항  공법상 사실행위(사실행위론 1)
[115]  공법상 사실행위의 개념ㆍ210
[116]  공법상 사실행위의 종류ㆍ211
[117]  공법상 사실행위의 법적 근거와 한계ㆍ211
[118]  공법상 사실행위와 권리보호ㆍ213
[119]  공법상 사실행위로서 공적 경고ㆍ216
제3항  행정지도(사실행위론 2)
[120]  행정지도의 관념ㆍ218
[121]  행정지도의 종류ㆍ219
[122]  행정지도의 법적 근거와 한계ㆍ222
[123]  행정지도상 원칙ㆍ222
[123a]  행정지도의 효과ㆍ223
[124]  행정지도와 권리보호ㆍ224
제4항  사법형식의 행정작용
[125]  일 반 론ㆍ227
[126]  행정사법작용ㆍ228
[127]  조달행정ㆍ230
[128]  영리활동ㆍ231
제3장  행정절차ㆍ행정정보
제1절  행정절차
제1항  일 반 론
[129]  행정절차의 관념ㆍ235
[130]  행정절차법ㆍ237
제2항  행정절차의 종류
제1목  처분절차
[131]  처분의 신청ㆍ238
[132]  처분의 처리기간ㆍ239
[133]  처분의 처리기준ㆍ240
[134]  처분의 사전 통지와 의견청취ㆍ241
[135]  처분의 발령ㆍ241
제2목  신고절차
[136]  신고절차의 관념ㆍ243
[137]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의 절차ㆍ244
제3목  행정상 입법예고절차
[138]  입법예고의 원칙과 방법ㆍ245
[139]  입법안에 대한 의견ㆍ246
제4목  행정예고절차
[140]  행정예고의 원칙과 방법ㆍ247
[141]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ㆍ247
제5목  행정지도절차
[142]  행정지도의 개념과 원칙ㆍ248
[143]  행정지도의 방법ㆍ248
제3항  당사자등의 권리
[144]  사전 통지를 받을 권리(처분의 사전 통지제도)ㆍ249
[145]  의견제출권(의견제출제도)ㆍ250
[146]  청문권(청문제도)ㆍ252
[147]  공청회참여권(공청회제도)ㆍ255
제4항  행정절차의 하자
[148]  절차상 하자의 관념ㆍ256
[149]  절차상 하자의 효과ㆍ257
[150]  절차상 하자의 치유ㆍ258
제2절  행정정보
제1항  정보상 자기결정권(자기정보결정권)
[151]  정보상 자기결정권의 관념ㆍ261
[152]  보호대상 개인정보ㆍ262
[153]  정보상 자기결정권의 내용(정보주체의 권리)ㆍ263
[154]  정보주체의 권리보호ㆍ266
제2항  정보공개청구권
[155]  정보공개청구권의 관념ㆍ268
[156]  정보공개청구권의 주체ㆍ대상ㆍ269
[157]  정보공개청구의 절차ㆍ270
[158]  권리보호ㆍ272
제4장  행정의 실효성확보
[159]  개  관ㆍ277
제1절  행 정 벌
[160]  행정벌의 관념ㆍ278
[161]  행정형벌ㆍ280
[162]  행정질서벌ㆍ282
제2절  행정상 강제
제1항  일 반 론
[163]  행정상 강제의 관념ㆍ289
제2항  강제집행
[164]  행정대집행ㆍ290
[165]  이행강제금의 부과ㆍ294
[166]  직접강제ㆍ296
[167]  강제징수ㆍ299
제3항  즉시강제
[168]  관  념ㆍ300
[169]  절차와 권리보호 ㆍ301
제3절  행정조사
[170]  행정조사의 관념ㆍ304
[171]  행정조사의 한계ㆍ306
[172]  실력행사와 위법조사ㆍ307
[173]  행정조사의 권리보호ㆍ308
제4절  기타 수단
[174]  금전상 제재ㆍ309
[175]  제재처분ㆍ311
[176]  공  표ㆍ313
[177]  공급거부ㆍ315
제5장  국가책임법(배상과 보상)
제1절  손해배상제도
제1항  일 반 론
[178]  국가배상제도의 관념ㆍ319
[179]  국가배상법ㆍ320
제2항  손해배상책임의 성립요건
[180]  위법한 직무집행행위로 인한 배상책임의 
성립요건ㆍ321
[181]  영조물의 하자로 인한 배상책임의 성립요건ㆍ324
제3항  손해배상책임의 내용, 손해배상의 청구권자와 책임자
[182]  손해배상책임의 내용ㆍ327
[183]  손해배상의 청구권자ㆍ328
[184]  손해배상의 책임자ㆍ328
[185]  선택적 청구와 가해공무원의 책임ㆍ331
제4항  손해배상금의 청구절차
[186]  행정절차ㆍ332
[187]  사법절차ㆍ332
제2절  손실보상제도
제1항  일 반 론
[188]  손실보상제도의 관념ㆍ334
[189]  손실보상제도의 법적 근거ㆍ335
제2항  손실보상청구권의 성립요건
[190]  요건의 분석 ㆍ336
[191]  특별한 희생 ㆍ338
제3항  손실보상의 내용
[192]  보상의 범위ㆍ338
[193]  보상의 내용ㆍ339
[194]  보상의 지급ㆍ340
제4항  손실보상절차
[195]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경우 ㆍ341
[196]  기타 법률의 경우ㆍ343
제3절  국가책임제도의 보완
[197]  국가책임제도의 보완이 필요한 특별한 
희생의 유형 ㆍ344
[198]  재산권 침해에 대한 손실보상청구권의 확장ㆍ345
[199]  비재산권 침해에 대한 보상청구권ㆍ350
[200]  결과제거청구권ㆍ352
제6장  행정기관에 의한 분쟁해결(광의의 행정심판)
제1절  행정기관에 의한 분쟁해결절차(광의의 행정심판)
[201]  일 반 론ㆍ357
[202]  당사자심판(재결의 신청)ㆍ358
제2절  행정기본법상 이의신청ㆍ재심사
제1항  이의신청
[203]  이의신청의 관념ㆍ360
[204]  심사결과의 통지 등ㆍ362
제2항  처분의 재심사
[205]  재심사의 관념ㆍ363
[206]  심사결과의 통지 등ㆍ365
제3절  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협의의 행정심판)
제1항  행정심판법의 관념과 활용(고지제도)
[207]  행정심판의 관념ㆍ367
[208]  고지제도ㆍ369
제2항  행정심판의 종류ㆍ기관
[209]  행정심판의 종류ㆍ372
[210]  행정심판기관(행정심판위원회)ㆍ375
제3항  행정심판의 당사자
[211]  심판청구인ㆍ377
[212]  심판피청구인ㆍ378
[213]  이해관계자(참가인)ㆍ379
제4항  행정심판절차
제1목  행정심판의 청구
[214]  심판청구의 대상ㆍ381
[215]  심판청구의 방식ㆍ383
[216]  심판청구의 기간ㆍ383
[217]  심판청구서의 제출ㆍ변경ㆍ384
[218]  심판청구의 효과ㆍ385
[219]  심판청구의 취하ㆍ386
[220]  가구제(잠정적 권리보호)ㆍ386
[221]  전자정보처리조직을 통한 심판청구  ㆍ387
제2목  행정심판의 심리와 조정
[222]  심리의 관념ㆍ387
[223]  심리의 방식ㆍ388
[224]  조  정ㆍ389
제3목  행정심판의 재결
[225]  재결의 의의ㆍ390
[226]  재결의 기간과 방식ㆍ390
[227]  재결의 범위ㆍ391
[228]  재결의 종류ㆍ391
[229]  재결의 송달ㆍ393
[230]  재결의 효력ㆍ393
[231]  재결의 불복ㆍ396
제7장  법원에 의한 분쟁해결(행정소송)
제1절  일 반 론
제1항  행정소송의 관념
[232]  행정소송의 의의ㆍ399
[233]  행정소송의 종류ㆍ400
[234]  행정소송법ㆍ402
제2항  행정소송의 한계
[235]  문제상황ㆍ403
[236]  사법본질적 한계ㆍ403
[237]  권력분립적 한계ㆍ407
제2절  항고소송
제1항  취소소송
제1목  취소소송 일반론
[238]  취소소송의 관념ㆍ410
제2목  본안판단의 전제요건
[239]  일 반 론ㆍ412
Ⅰ. 처분등의 존재(대상적격)ㆍ413
[240]  처분등의 정의ㆍ413
[241]  처  분 ㆍ413
[242]  재결과 재결소송ㆍ417
Ⅱ. 관할법원ㆍ419
[243]  삼 심 제ㆍ419
[244]  관할이송ㆍ420
[245]  관련청구소송의 이송ㆍ병합ㆍ421
Ⅲ. 당사자와 참가인ㆍ424
[246]  당 사 자ㆍ424
[247]  원고적격ㆍ425
[248]  피고적격ㆍ427
[249]  소송참가ㆍ428
Ⅳ. 제소기간ㆍ430
[250]  일 반 론ㆍ430
[251]  종류(안 날과 있은 날)ㆍ431
Ⅴ. 소  장ㆍ433
[252]  양식(예)ㆍ433
[253]  일 반 론ㆍ434
Ⅵ. 행정심판의 전치(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관계)ㆍ434
[254]  일 반 론ㆍ434
[255]  임의적 심판전치(원칙)ㆍ435
[256]  필요적 심판전치(예외)ㆍ436
Ⅶ. 권리보호의 필요(협의의 소의 이익)ㆍ439
[257]  관  념ㆍ439
[258]  유무의 판단기준ㆍ440
[259]  효력소멸의 경우ㆍ441
Ⅷ. 중복제소의 배제 등ㆍ443
[260]  기판력 있는 판결이 없을 것ㆍ443
[261]  중복제소가 아닐 것ㆍ444
[262]  제소권의 포기가 없을 것ㆍ444
제3목  소제기의 효과
[263]  주관적 효과(법원의 심리의무와 
중복제소금지)ㆍ444
[264]  객관적 효과(집행부정지의 원칙)ㆍ444
제4목  본안요건
[265]  위 법 성ㆍ445
제5목  소의 변경
[266]  의  의ㆍ446
[267]  소의 종류의 변경ㆍ447
[268]  처분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ㆍ447
[269]  기  타ㆍ447
제6목  가구제(잠정적 권리보호)
[270]  관  념ㆍ448
[271]  집행정지ㆍ449
[272]  가 처 분ㆍ453
제7목  취소소송의 심리 
[273]  심리상 원칙ㆍ454
[274]  심리의 범위ㆍ456
[275]  심리의 방법ㆍ456
[276]  위법성의 판단ㆍ458
제8목  취소소송의 판결
[277]  판결의 종류ㆍ459
[278]  판결의 효력ㆍ461
제2항  무효등확인소송
[279]  무효등확인소송의 관념ㆍ466
[280]  본안판단의 전제요건ㆍ467
[281]  소제기의 효과ㆍ469
[282]  본안요건(이유의 유무)ㆍ470
[283]  소의 변경ㆍ470
[284]  심  리ㆍ470
[285]  판  결ㆍ471
[286]  선결문제ㆍ471
제3항  부작위위법확인소송
[287]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관념ㆍ472
[288]  본안판단의 전제요건ㆍ473
[289]  소제기의 효과ㆍ476
[290]  본안요건(이유의 유무) ㆍ477
[291]  소의 변경ㆍ477
[292]  심  리ㆍ477
[293]  판  결ㆍ478
제4항  무명항고소송
[294]  무명항고소송의 관념ㆍ479
[295]  입 법 례ㆍ480
제3절  기타 소송
제1항  당사자소송
[296]  당사자소송의 관념ㆍ481
[297]  관할법원ㆍ483
[298]  당사자 및 참가인ㆍ483
[299]  소송참가ㆍ484
[300]  소송의 제기ㆍ484
[301]  소제기의 효과ㆍ485
[302]  심  리ㆍ485
[303]  판  결ㆍ486
제2항  객관적 소송
[304]  민중소송ㆍ486
[305]  기관소송ㆍ487
사항색인ㆍ4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