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소개
『의료법 주석서』는 〈의료인과 의료기관〉, 〈신의료기술평가〉, 〈의료광고〉, 〈감 독〉 등이 수록되어 있다.
저자소개
저자 : 의료문제를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
저자 : 의료문제를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
편집위원장
정혜승[사법시험 제50회, 법무법인 반우]
편집위원
이인재[사법시험 제41회, 법무법인 우성]
주익철[사법시험 제43회, 법률사무소 진평]
유현정[사법시험 제44회, 나음 법률사무소]
박호균[사법시험 제45회, 법무법인 히포크라테스]
집필진 명단
김성수[사법시험 제37회, 법무법인(유한) 지평]
동방봉용[사법시험 제49회, 법무법인 문장]
박석홍[사법시험 제42회, 법무법인 인화]
박호균[사법시험 제45회, 법무법인 히포크라테스]
변창우[사법시험 제44회, 법무법인 우리누리]
서영현[사법시험 제45회, 변호사 서영현 법률사무소]
성용배[사법시험 제49회, 법무법인 태신]
유현정[사법시험 제44회, 나음 법률사무소]
윤동욱[사법시험 제48회, 법률사무소 서희]
이미영[변호사시험 제2회, 법률사무소 로베리]
이인재[사법시험 제41회, 법무법인 우성]
정현석[변호사시험 제1회, 법무법인 다우]
정혜승[사법시험 제50회, 법무법인 반우]
최청희[사법시험 제48회, 법무법인 CNE]
황다연[사법시험 제49회, 법무법인 혜]
목차
제1장 총 칙 ◆ 1
1. 목적 (제1조) 3
2. 의료인 4
3. 의료보조 및 유사업자 16
4. 의료기관 28
제2장 의료인과 의료기관 ◆ 39
제1절 의료인의 종류별 자격과 면허 41
보 론 의료인의 면허규제 현황과 제문제 59
제2절 권리와 의무 80
제3절 의료기관의 개설 189
제4절 의료기관의 시설 및 운영 232
제5절 의료법인 273
제6절 의료인·의료기관 단체 284
제3장 신의료기술평가 ◆ 293
제1절 신의료기술평가제도 (제53조, 제55조) 295
제2절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제54조) 300
제4장 의료광고 ◆ 303
제1절 의료광고 일반 305
제2절 의료광고 제한 310
제3절 의료광고 심의 323
제5장 감 독 ◆ 333
제1절 의료기관 인증 335
제2절 주무관청의 감독행위 346
제3절 의료기관 회계기준 353
판례색인 35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