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정보
보건의료정책 - 뉴 패러다임
- 저자
- 이규식
- 출판사
- 계축문화사
- 출판일
- 2016-02-22
- 등록일
- 2019-11-07
- 파일포맷
- EPUB
- 파일크기
- 237KB
- 공급사
- 우리전자책
- 지원기기
- PC PHONE TABLET 프로그램 수동설치 뷰어프로그램 설치 안내
책소개
우리나라는 전국민을 건강보험에 적용시키고 있는 국가이다. 오늘의 건강보험제도는 1948년 유엔 인권선언에서 의료를 국민의 기본권으로 규정한 이념을 토대로 성립된 제도이다. 기본권이 된 의료를 모든 국민들에게 보장해 줄 책임을 갖는 정부는 국민건강보험법을 제정하여 모든 국민을 강제로 건강보험에 적용시키고, 재정을 모으고, 보험급여정책을 통하여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건강보험을 통한 의료의 제공은 시장을 토대로 제공하는 것과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 시장을 토대로 한다는 것은 의료의 가격이 시장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정부의 보건의료정책도 시장기능이 잘 작동되도록 가급적 최소한의 범위에서 개입을 하되 소비자 보호를 위한 감시나 지원 그리고 공중보건사업을 통한 국민의 건강관리에만 초점을 두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