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총론강의
I. 행정법의 기초1. 행정법의 형성과 특징§1. 행정에 관한 공법1. 행정이란 무엇인가?2. 행정법은 사법(私法)과 구별되는 행정에 관한 공법(公法)이다.§2. 행정소송과 행정법1. 민사소송과의 구별요소 - 공공서비스·공권력·공익2. 우리 행정법원과 행정소송의 체계상 위치2. 행정에 대한 법적 규율§1. 행정의 법률적합성의 내용1. 법률의 법규창조력2. 법률우위의 원칙3. 법률유보원칙§2. 법치행정의 원칙과 재량1. 재량(裁量)에 관하여2. 불확정개념에 관한 행정(청)의 해석상의 판단가능성3. 자유로운 행위3. 행정법의 법원§1. 행정법의 법원(法源)에 관한 논의 1. 성문법원(成文法源)2. 불문법원(不文法源)§2. 행정법의 일반원칙1. 행정(공공서비스)의 계속성원칙2. 행정작용(공공서비스)과 평등원칙3. 행정권한의 행사와 비례성원칙4. 민법상 혹은 공통법상 일반원칙의 적용가능성5. 신뢰보호 원칙6. 부당결부금지원칙II. 행정활동과 법률관계4. 행정상 법률관계 I §1. 행정상 법률관계의 내용인 개인적 공권1. 개인적 공권과 반사적이익2. 개인적 공권의 이전§2. “법률상 이익”-행정소송법 제12조1. 항고소송의 소의 이익-취소소송의 경우를 중심으로2.“법률상 이익”이라고 보는 경우3.“법률상 이익”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5. 행정상 법률관계 II§1.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1. 개념과 성립요건2. 내용§2. 행정개입청구권1. 개념과 특징2. 행정개입청구권의 행사III.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행정청의 일방행위6. 행정입법§1. 행정권의 명령제정권1. 의의2. 법규명령의 한계(성립과 관련)3. 법규명령의 소멸4. 위법판결이 난 후 법규명령의 효력5. 법규명령에 대한 헌법소원과 행정입법의 부작위§2. 행정규칙의 법규성1. 행정규칙의 성질과 종류2. 법규성의 의미3. 판례의 입장§3. 입법형식과 규율사항의 불일치1. 행정규칙 형식의 법규명령-법령보충적 행정규칙2. 제재적 처분기준을 정한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3. 규범구체화 행정규칙·집행명령 성질의 행정규칙7. 행정계획§1. 새로운 행정작용 형식1. 강의에서 다루어지는 행정계획의 실질적 의의2. 행정계획의 개념3. 법적 성질 - 처분성을 가지는가? 4. 행정계획의 절차§2. 계획재량의 적법성 심사1. 계획재량의 심사2. 계획재량에 대한 사법판단(형량명령의 하자)§3. 행정계획의 보장1. 계획보장청구권2. 계획변경청구권IV. 계약에 의한 행정의 실현8. 행정계약§1. 사법상 계약과 구별되는 행정계약1. 행정계약의 의의2. 행정계약의 판단기준과 종류§2. 행정계약의 법제1. 행정계약의 유형2. 행정계약의 법적 근거3. 복권서비스 운영에 관한 계약은 행정계약인가? ·§3. 행정계약의 실현1. 행정계약의 체결2. 행정계약의 실행V.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일방적 의사결정: 행정행위9. 행정행위 I- 행정행위의 개념§1. 실체법상(강학상)행정행위의 개념1. 행정행위의 개념2. 현행법상 처분의 개념§2. 행정소송법상 처분의 범위1. 행정청의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와 그 거부2.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3. 재결(裁決)10. 행정행위 II-행정행위의 종류와 내용§1. 법률행위와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1. 법률행위적 행정행위2.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11. 행정행위 III-행정법상 재량행위§1. 재량행위1. 재량행위의 개념2. 재량행위의 구별기준 : 요건재량설·효과재량설?판단여지설§2. 불확정개념과 판단여지12. 행정행위 Ⅳ-행정행위의 부관§1. 행정행위의 부관 : 주된 행위에 대한 종(從)된 규율1. 부관의 다양한 종류2. 부관처럼 보이나 부관이 아닌 경우3. 부관의 한계4. 위법한 부관과 권리구제13. 행정행위 Ⅴ-행정행위의 효력(1)§1. 정상적인 행정행위의 효력1. 행정행위의 효력발생2. 공정력(公定力)3. 구성요건(構成要件)적 효력과 선결문제4. 존속력(存續力)5. 집행력(강제력)14. 행정행위 VI-행정행위의 하자 : 효력(2)§1. 하자(흠)있는 행정행위1. 흠 있는 행정행위의 개념과 의미2. 중대(重大)하고 명백(明白)한 하자(瑕疵)의 구별3.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행정처분의 하자§2. 행정행위의 하자의 모습1. 주체·내용·절차·형식의 하자2. 하자의 승계3. 하자의 치유와 전환VI. 행정상 의무이행의 확보15. 행정상 의무이행의 확보§1. 행정상 강제집행1. 의의2. 대집행의 요건과 절차 및 구제3. 직접강제4. 이행강제금·집행벌5. 행정상 강제징수§2. 행정상 즉시강제1. 의의2. 요건과 한계§3. 행정벌1. 의의2. 행정형벌의 특수성3. 통고처분과 과태료부과행위§4.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1. 과징금(過徵金)2. 가산세 / 가산금 / 부당이득세3. 위반사실이나 명단의 공표(公表)4. 공급거부(供給拒否)5. 관허사업의 제한참고문헌사항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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