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소개

고령화 시대에 성장과 복지의 악순환 고리를 끊을 방법은 없을까?

최근 대한민국 최대의 화두는 ‘복지’다. 정치적 이슈로서 뿐 아니라 사회 전체의 커다란 관심사가 되고 있다. 과거 우리나라 경제는 중단 없는 성장을 통해 눈부신 발전을 거듭해 왔다. 하지만 성장의 그늘에는 빈부격차의 확대와 경제적·사회적 취약계층의 증가 등으로 양극화가 더욱 심화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지속적인 성장 없이는 복지도 불가능하다. 막대한 복지 예산 조달과 국민이 만족하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경제성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즉, 성장과 복지는 서로 상호 대립적 개념이 아니라 상호 보완적 관계에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는 데는 많은 난관이 있겠으나, 그 중에서도 저출산·고령화로 대변되는 인구구조의 변화가 중대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 책에서는 우리나라에서 향후 예상되는 인구구조의 변화가 경제·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그 과정에서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해 가기 위한 정책적 과제를 모색해 보고자 했다.

저자소개

목차

I. 서 론 5
II. 우리나라 인구구조의 변화 15
1. 총인구 변동 _ 17
2. 인구의 고령화 _ 21
3. 출산율 감소 _ 27
4. 기대수명의 연장 _ 31
5. 인구구조의 변화 _ 32
6. 일본의 고령화 실태와 전망 _ 35
III. 인구구조 변화의 경제·사회적 영향 39
1. 부양부담의 증가 _ 41
2. 거시경제·재정 파급효과 _ 45
3. 금융·자산시장 파급효과 _ 50
4. 기업경영에의 파급효과 _ 60
5. 사회보장제도 파급효과 _ 67
6. 노후준비 환경의 악화 _ 75
7. 결혼 및 가구형태 등 사회구조에 미치는 영향 _ 78
8. 일본의 경우 _ 82
IV. 고령화 시대의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을 위한 정책제안 87
1. 고령자 고용기회 확대 _ 89
2.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 _ 101
3. 개인의 자발적 노후준비 _ 105
4. 노인 빈곤 해결과 연금제도 확충 _ 111
5. 산업구조의 개편 _ 120
6. 글로벌화와 중국의 고령화: 도전과 기회 _ 123
7. 베이비붐 세대 문제 해결 _ 127
V. 요약 및 결론 133
참고문헌 _ 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