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리치료사를위한 의료관계법규
급변하는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사회에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전문인력일 것이다. 이러한 전문
인력은 사회의 여러 교육기관에서 배출되고 있으며 그 평가방법의 하나로 자격증 제도가 정착되
어 가고 있다. 물리치료사 자격증 또한 가장 전문화된 자격증의 하나로서 학생들과 직장인들이 인
력배양이라는 측면에서 수험생으로서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실정이다.
본 교재는 물리치료사 자격시험과목의 하나인 의료관련법령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쉽게 이
해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법제처로부터 2020년 개정된 법령까지 수록하였으며, 이를 근간으로
그 동안 강의노트로 활용하던 내용을 수험생들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법조문식 나열에서
벗어나 체계적으로 기술하였다.
아무쪼록 시험을 앞둔 수험생 여러분들이 본 교재의 특성과 구성을 잘 이해하여 물리치료사자
격을 취득하는 데 도움이 되길 기원하며, 부족한 부분이 지속적으로 수정·보완될 수 있도록 수험
생 여러분들의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린다.
끝으로 본 교재의 출판을 허락해 주신 메디컬스타 출판사와 편집 및 교정에 수고하신 편집부 여
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
저자 : 편집부
편집부
머리말·3
제1부 의료법·7
제1장 총칙·8│ 제2장 의료인·12
제3장 의료기관의 개설·30│제4장 신의료기술평가·42
제5장 의료광고·43│제6장 감독·48
제7장 보칙·59│제8장 벌칙·65
의료법 시행령·71
의료법 시행규칙·97
제2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147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148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163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173
제3부 장애인복지법·187
제1장 총칙·188│ 제2장 기본정책의 강구·192
제3장 복지 조치·199│제4장 자립생활의 지원·212
제5장 복지시설과 단체·213│제6장 장애인보조기구·226
제7장 장애인복지 전문인력·228│제8장 보칙·232
제9장 벌칙·235
장애인복지법 시행령·241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269
제4부 노인복지법·305
제1장 총칙·306│ 제2장 삭제·310
제3장 보건ㆍ복지조치·311│제4장 노인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316
제5장 비용·335│제6장 보칙·337
제7장 벌칙·338
노인복지법 시행령·343
노인복지법 시행규칙·359
제5부 국민건강보험법·391
제1장 총칙·392│ 제2장 가입자·394
제3장 국민건강보험공단·398│제4장 보험급여·405
제5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418│제6장 보험료·420
제7장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 등·432│제8장 보칙·433
제9장 벌칙·446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449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505